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

사업명

    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연구

내용

    <연구 목적>

○    J-SDGs 수립 및 지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

-        서울, 경기, 충남, 광주 등 타 지자체 SDGs 전략 문서 분석을 통해 J-SDGs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

-        UN SDGs, K-SDGs 논의 동향 및 지표 현황 분석을 통해 J-SDGs에 연계 가능한 지표 파악

-        전라북도 지역 중점 분야를 포괄하는 비전, 핵심 목표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, 종합계획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분석하여 J-SDGs 프레임워크 개발

○    J-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

-      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J-SDGs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 함의 파악

-      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정단위 및 수행주체별 지표 체계화

    <연구 내용>

○    J-SDGs는 K-SDGs와의 무리한 정합성 추구보다는 UN SDGs에서 출발하여 보편성, 통합성, 변혁성을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기초자치단체 SDGs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함

○    J-SDGs는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출발점으로 하여, 지역 중장기계획을 연계ž포괄하되 미래 세대를 위해 전라북도가 개선 혹은 변혁해야 할 주제들을 포함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우선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것이 필요

○    세부목표는 목표 내 대표성, 시급성, 이행 필요성과 시군의 특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통지표, 시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/지역지표, 주민수준의 개인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행정 중심의 실적지표가 아닌 도민이 쉽게 체감하고 삶을 진단하는 지표 작성 필요

○    지역의 다양한 주체(행정, 시민, 기업), 이해관계자 그룹(MGos), 각 도, 시, 군별 지속협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함께 J-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

○    J-SDGs 지표는 시범평가 및 기초조사, 평가 등을 통해 산출방법 및 자료원, 기준치, 목표치를 명확히 하는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

○    2030년까지를 목표 기한으로 하되, 4-5년 단위로 외부기관에 의한 J-SDGs 중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메커니즘 운영

○    J-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도지사, 기초단체 단체장, 전북지속협과 기초단체 지속협 대표자가 참여하는 ‘J-SDGs 추진협의회(가칭)’를 구축하고 실무워킹그룹(사무국)을 도 단위에서 운영하거나 전북지속협에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

○   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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